오는 2일 4·2 재보선, 미 상호관세 발표
1일엔 민주당 '추가 탄핵' 여부 결정
여야 정쟁, 여론전 한층 격화 전망
재보선 결과 따라 추가 탄핵 후폭풍·동력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번 주 4·2 재보궐선거, 야권 주도 추가 탄핵,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 이슈가 산재해 정국이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이에 여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여야 정쟁과 셈법이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우선 이번 4·2 재보선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 모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열리는 전국 단위의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충남 아산·경북 김천·경남 거제·전남 담양),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3곳에서 치러진다. 이번 선거를 통해 ‘스윙스테이트’(특정 정당이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지역) 부산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데다 서울과 충청권, 영남권 표심까지 훑을 수 있게 되면서 중요도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선거 체급이 가장 높은 부산교육감과 더불어 인접한 경남의 거제시장 선거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주 재보선 결과를 두고 여야의 표심 계산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일과 같은 날인 2일(현지 시간) 미국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 일찌감치 품목별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관세율이 ‘25%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와 산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배터리 업계 등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직간접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언급하면서도 예외 없는 관세를 예고한 만큼 한국도 고율 관세 직격탄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 기관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호 관세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여야도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 러시로 인한 ‘외교 공백’을, 야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탁 정국 후폭풍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4·2 재보선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앞선 민주당의 ‘중대결심’도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조하며 한 대행에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대결심은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또는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 모든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번 주도 이같은 핵심 이슈가 잇따르면서 윤 대통령 선고 전 정국이 더욱 요동치는 분위기다. 이에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도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여권은 헌재의 ‘5대 3’ 기각설에 힘을 싣고 있다. 야권도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기각설에 힘이 실리자 마 후보자 투입으로 헌재 내 우군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오는 18일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현재 4일 혹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4·2 재보선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탄핵 정국 속 민심을 확인할 유일한 기회”라며 “이번 재보선 결과가 야권에 유리하게 나오면 민주당의 줄탄핵에 명분을 붙일 것이고, 반대 결과면 민주당 독주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