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년간 120만t 시장격리
1만톤당 286억원 손실 발생 구조
적정 생산돼야 농업인도 소득안정

우리나라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과감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과감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다. 공급과잉이 해소돼야 쌀 가격이 일정금액 이상 지지돼 농업인들도 쌀을 제값받고 팔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매년 20만t 이상 초과 생산되면 시중에 쌀값이 떨어져 정부가 이를 사들여 쌀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8만ha에 이르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을 기록한 후 매년 감소하며 지난해엔 55.8kg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매년 20만t 이상 생산량이 많은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쌀을 시장격리해 총 120만t을 사들였다. 시장격리란 시장에서 매입해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른 예산만 2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시장격리한 쌀은 몇년 후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데 이 때는 사들인 가격보다 훨씬 낮게 팔 수밖에 없다. 쌀을 사들일 때는 kg당 2500원이지만, 3년후 주정용으로 팔 때는 40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보관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이에 따라 시장격리 1만t당 286억 원 손실이 발생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쌀 재배면적 감축을 적극 추진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쌀 농사는 대부분 기계화가 돼 상대적으로 다른 농산물보다 재배하기 쉽기 때문인데다 정부가 쌀값을 떠받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조적 과잉물량 20만~25만t을 해소하기 위해 5만ha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다시 벼농사로 회귀하거나 이행률을 감안해 8만ha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면적을 배분하고, 감축 실적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쌀 적정생산이 이뤄지면 가격이 올라가 농가소득이 안정되지만 과잉생산이 계속되면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크게 오르자 우리도 생산을 줄이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본은 2023년 크게 흉작이 들었고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가 발생하는 등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