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평결 마무리
마지막 평의 열고 내용 손질
열람 후 오후께 결정문 확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관들은 평결을 마치고 최종 결정문 문구 조율 등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 또는 기각·각하할지 여부를 이미 결정한 것이다.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한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남은 절차는 재판관들의 의견과 문구 조율이다. 결정문에 재판관별 개별 의견을 얼마나 담을지, 의견의 근거를 어느 정도 포함할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가 남은 것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해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날인 3일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오는 3일 오후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