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계산법 ‘주먹구구’ [윤 대통령 파면]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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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행정명령서엔 ‘26%’
산자부, 4일 “25%로 수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마이애미의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에어포스원을 출발하며 경례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마이애미의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에어포스원을 출발하며 경례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한국 시간)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상호 관세를 산출한 계산법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관련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관세율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 전날 미국이 발표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 관세율은 ‘26%→25%’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 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고, 미 무역대표부(USTR)는 “26%가 맞다”고 확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미국 정부에 문의했고, ‘25%’라는 컨펌(확인)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 보츠와나, 카메룬, 말라위,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 14개국의 상호 관세율을 조정해 부속서에 다시 기재했다. 이 같은 수정 조치는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 표로 제시된 이들 국가의 관세율이 부속서에 기재된 관세율과 달라 혼선을 빚은 뒤 이뤄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관세)은 별개의 범주”라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며, 현재 검토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반도체 관세까지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1·2위 품목이 모두 ‘트럼프발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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