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전담 단일 주체 확립해야”
부산 해양수도 실현 8대 정책
시민단체, 대선 후보들에 요구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노동계, 해양업계는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정책을 발표했다.
부산 시민사회가 북항 재개발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을 대선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노동계, 해양업계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8가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부산 해양수도 선포 25주년을 평가하는 동시에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부산이 국제 해양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8가지 키워드로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재개발만을 전담하는 단일 추진주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항 재개발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가 함께 추진 중이지만 권한과 책임 탓에 제대로 재개발 사업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해수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협의를 통해 재개발만을 담당할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거나 정부 차원에서 ‘청’ 단위의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항 재개발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상임대표는 “지난 3월 곽규택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북항이 제2의 센텀시티가 되지 않도록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해양도시로 부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대표는 “해양수도라고 하면서 해양부시장 하나 두지 못하고 해양정책실도 없다”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권한 지방 이양 등의 문제는 모두 연관돼 있다.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으로 해양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항 재개발 거버넌스 마련, 권한 이양을 포함한 8개 정책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정책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박혜랑 기자 rang@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