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에 조성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감도. 거제시 제공

경남 거제시 숙원 사업인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30일 거제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이날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 중 하나다. 산림청은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밀린 거제시에 이를 대체 사업으로 제안했다. 이어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까지 완료하고 이듬해 예타를 신청했다.

조성 면적은 64만 3000㎡, 사업비는 최소 29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산림청 밑그림이 너무 부실하다며 예타 요구서를 반려했다. 막대한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지원 당위성과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계획대로라면 전남 순천만, 울산 태화강을 잇는 3호 국가정원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다 승격된 두 곳과 달리 조성·운영·관리까지 모든 과정과 예산을 국가가 전담하는 첫 사례라는 점도 부담이 됐다.

결국 예타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고 다급해진 경남도와 거제시는 조성 면적과 사업비를 각각 40만 4000㎡, 1986억 원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끝내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산림청, 경남도와 함께 예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한 변광용 거제시장(왼쪽)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가정원 조성 당위성과 추진 의지, 시민 염원 등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거제시 제공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