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1명 기록 그쳐
2자녀에 주택 우선 입주권

베트남 정부가 차츰 뚜렷해지는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인구법 제정에 착수하는 등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현지 시간)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의 첫 인구법 초안을 작성 중이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까지 2.1명 이상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지난해 1.9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통상 2.1명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특히,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은 1.48∼1.62명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 지역의 합계출산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반면 북부 산악지역(2.34명), 중부 고원 지역(2.24명) 등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늦은 지역은 출산율이 높았다.

현재 인구가 약 1억여 명인 베트남은 2007년 이후 노동 가능 연령 인구의 비중이 큰 인구 구조의 황금기를 맞았다. 하지만 현재의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할 경우 베트남은 이르면 2039년에 인구 황금기를 마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베트남은 과거 과도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가구당 자녀를 2명으로 제한했다가 현재는 이런 제한을 사실상 없앴지만, 이 법은 부부에게 자녀 수와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법적 권한을 처음으로 부여하게 된다.

대도시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를 가진 여성에게 사회주택 우선 입주권을 줄 계획이다. 또 광범위한 임신부·신생아 검진, 선천적 유전질환·기형 예방 노력, 아동 발달 지원 등을 통해 출생 시점부터 인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공산당은 한편 과거 인구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세 자녀를 둔 당원을 징계해왔으나, 지난 3월 20일부터 이 같은 징계를 면제해 당원들의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VNA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