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시의회 유튜브 캡처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제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시의회에 발목 잡혀 끝내 헛구호에 그칠 위기다.

지난달 관련 조례안 상임위 부결 이후에도 야당 반대가 계속되자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침을 접고 계층별로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원으로 한 발짝 물러 났다.

그러나 이마저도 야당 반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당초 계획한 여름휴가 전 집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임기 내 공약 이행조차 장담할 수 없게돼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변 시장이 지난 4·2 재선거 때 약속한 제1호 공약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수혜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거제시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소집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지급 근거가 될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일이 꼬였다.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부결돼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다.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의 요구권’을 발동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덕분에 이번 정례회에선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됐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여소야대다. 가부동수도 부결로 치는 만큼 통과를 위해선 야권에서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매표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거제시 제공

이를 두고 이번 회기 내내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던 변 시장은 재심의를 목전에 두고 수정안을 제안하며 막판 설득에 나섰다.

수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 △총 300억 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특별판매다. 상품권은 기존 월 구매 한도와 별도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 최대 7만 5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명옥 의원(왼쪽)과 같은 당 최양희 의원이 안건 심의에 앞서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시의회 유튜브 캡처

안건 심의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 박명옥 의원은 “지역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시민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바로 지금 필요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최양희 의원도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은 여러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며 “위태로운 시민 삶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국민의힘 김동수 의원(왼쪽)과 같은 당 김선민 의원이 안건 심의에 앞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시의회 유튜브 캡처

반면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언급하며 “애초 거제시가 이 조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는 사실상 정부 사업만으로도 100% 이상 충족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독자적으로 투입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자처하는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수 의원은 아예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쿠폰으로만 거제에 480억 원 가량 풀린다”면서 “470억 원으로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던 변 시장 공약은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금자 의장은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기명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 무소속은 기권했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민주당 의원 7명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 8명은 전원 반대, 무소속 1명은 기권했다. 시의회 유튜브 캡처

조례안 재심의 마저 물거품 되면서 변 시장의 공약 사업 이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임시회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변 시장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지만 변명 삼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 6월 정례회에서는 조례안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안되면 7월, 8월 계속해서 의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었다.

조례안이 통과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