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645억 원 나눠 마련
기존 5 대 5에서 진통 끝 조정
재정 부족 지자체 부담 여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속보=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았던 부산시와 16개 구·군(부산일보 7월 17일 자 10면 보도)이 66% 대 34%의 비율로 소비쿠폰 지방비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부산시가 제안했던 5 대 5 분담보다는 구·군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가 많아 실제 집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와 16개 구·군은 소비쿠폰 사업비의 10%인 645억 원의 분담률을 시 66%, 구·군 34%로 합의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부산시가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구·군의 예산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산 시민 약 320만 명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은 6455억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9 대 1로 국비 5810억 원, 지방비 645억 원이 투입된다. 부산시와 구·군은 지방비 645억 원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

당초 시는 지난 14일 각 구·군에 1차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지방비를 5 대 5로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부족한 일선 구·군은 재정 부족을 호소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구·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구·군이 가진 가용 재원인 예비비를 활용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당초 5 대 5로 재정을 부담할 경우 16개 구·군이 총 322억 5000만 원을 나눠 내야 했다. 분담률이 최종 결정되며 구·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100억 원가량 줄어 219억 3000만 원이 됐다.

16개 구·군도 분담률이 확정된 뒤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3억 4648만 원이 필요한 중구와 16억 6200만 원이 필요한 수영구 등은 예비비를 활용해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정구 역시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인구 수가 많지만 예비비는 부족한 구의 경우 일부 기존 사업 예산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소비쿠폰 지급 정책이 계속된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또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