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우려에도 대법관 증원 등 담은 사법개혁안 주내 발표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에 “오만한 태도” 고발 거론하며 압박
검찰청 해체 반발 검사들에 “제정신 못 차려…강력 징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입법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위반’,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작업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며 강공 태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행태를 비판하면서 “다음 주 초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법조계는 개혁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사법부의 공식 참여 등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통과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사법개혁 관련 입법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종결 짓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거듭 압박했다. 특히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며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최종 불출석 시 조치에 대해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수위를 어떻게 할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불출석 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당에서 고민해 결정할 문제로, 법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강행처리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징계’를 거론하며 맞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 감찰 뿐 아니라 징계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