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자간담회서 사견 전제 밝혀
“부동산 정책 종합 검토해 추가 대책”
“지방 SOC 성능개선 사업 검토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9일 “장관 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으로선 주택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인기 지역의 주택 수요를 높여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를 현재의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현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도 세금 인상에 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국토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주택 정책 가운데 세제 강화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사실을 거론하며 “단발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토부에서 지방 건설경기 부양책을 냈지만 지역에서는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김 장관은 “현재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1만 3000호 정도 오바(넘치는 것)되는 것으로 파악해 매입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매입 대상이 전용 84㎡ 이하로 한정된 것을 늘리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으론 지방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들도 있다. 지방 인프라(SOC) 성능개선 사업을 하려고 한다. 지방 SOC 뉴딜사업처럼 실제 지방건설업체가 참여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활성화시키면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지방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