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한, 연간 대출 목표치 이미 초과
금융당국, “대출절벽 발생해도 감내해야”
DSR 강화 등 추가 부동산 대책 물밑 협의도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출시장에 ‘연말 보릿고개’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재된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출시장에 ‘연말 보릿고개’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중은행이 이미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 등을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초과한 상태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 1200억 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지난해 말보다 2조 3202억 원(목표 대비 109%) 늘어났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증가액 목표는 1조 6375억 원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이미 1조 9668억 원(계획 대비 120%)에 달했다.

다른 은행들의 사정도 빠듯하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8651억 원, KB국민은행은 1조 7111억 원으로 각각 목표 대비 95%, 85% 수준까지 찼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연말은 통상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대출 절벽’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년 연말에도 은행권이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 축소를 통해 대출금리를 올린 사례가 속출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허용 한도를 깎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대출절벽이 발생해도 이를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추세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국에 제출한 목표치를 넘어섰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 방안에 돌입했다. 신협 등 나머지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업권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금융권이 연말 대출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필요시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6억 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수준 주택 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부처 간 물밑 협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은 데다가 ‘전방위 조이기’가 이어질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단순히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도입될 경우 이른바 집값 키 맞추기 등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상승세가 전체나 경기도 등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DSR 등 대출 규제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경로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