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원화선박금융 활성화와 선박조세리스 제도 도입 절실” 이동해 부금원 해양금융센터장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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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본사 부산 이전 대책 필요
분리과세·상속세 등 특례 적용을
선박 자금, 원화 조달 적극 유인
민간금융, 선박 사업 참여 유도도

부산에서 ‘금융’ 하면 눈을 반짝이며 듣던 사람들도 그 앞에 ‘선박’만 들어가면 손사래를 치고 자리를 뜬다. 어렵고, 멀게 느껴져서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결정되고, 부산이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해 가면서 ‘해양’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단적인 학습이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해양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해양금융은 해양산업의 물꼬를 트고, 날개를 달아줄 마중물 역할을 한다.

“부산이 해양금융특화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해수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또는 은행), 그리고 글로벌 해운사까지 부산으로 온다면 너무 좋겠죠.”

이동해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양금융센터장은 해양수도 부산이 갖추지 못한 두 가지가 해운사와 제도라고 했다. 해운사는 한마디로 해양산업과 관련한 ‘돈줄’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를 짓는 것, 선원을 모으고 연료를 사고 화물을 싣는 것, 수리하는 것 등 해양산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모두 해운사가 하게 된다. 보험료를 내고 이자를 내는 것도 모두 해운사의 결정이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회계법인, 보험사들이 해운사를 따라 다닌다. 지금은 이 해운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

“해운사들이 부산에 자발적으로 내려오게 할 핵심은 경쟁력이에요. 부산에 오면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 이러면 올 거고, 그 반대면 오지 않을 겁니다. 해운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부산시가 고민해야 돼요.” 이 센터장은 일례로 부산에 본사를 이전해온 선박투자회사들에 적용해줄 수 있는 분리과세, 해운 기업들에 대한 상속세 이연 등을 들었다. 부산은 이 같은 조세특례를 위한, 기회발전특구라는 ‘카드’가 있다.

또한 한국의 해양금융 시장은 해외금융이 6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정책금융이 34%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원화선박금융 활성화와 선박조세리스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게 이 센터장의 생각이다.

“지금처럼 선박을 달러로 공급하고 계약을 하면 제일 유리한 게 외국계 은행이에요. 자국 화폐를 가져오는 거니 금리도 싸고, 조달도 쉽죠. 제일 불리한 게 시중은행들이고요. 하지만 이걸 원화로 바꾸게 되면 정확히 반대로 돼요. 원화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면, 시민들로부터 원화 예수금을 받는 시중은행들이 가장 유리해져요.”

특히 에너지공기업 전용선의 경우 원화선박금융을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내수 산업에 쓰이는 선박들, 예를 들어 한전 벌크선, 원유선, 가스공사 가스선의 경우 내수 산업에만 쓰이고 원화 장사를 하죠. 이 선박들의 경우 원화로 배를 지으면, 원리금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주면 어디서 달러를 추가로 빌리거나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처럼 거래 통화 변경만으로 ‘국내 조선소 선박 건조-국적선사 운행-국내은행 대출’ 등으로 이어지는 원화금융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선박조세리스는 선박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을 통해 초기 대규모 감가상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선박리스금융 방식의 하나다. 친환경 선박 전환과 민간금융의 선박금융 참여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산업은행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선박금융 전문가다. 2016년 해양금융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이끌며 24억 달러의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했다. 이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에서 부소장으로 있다 지난해 부산으로 왔다.

“해수부 이전의 가장 큰 결실은 부산이 해양수도로 자리잡는 데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 기회에 부산이 해양금융허브도시로 자리잡기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도 도입과 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기회의 문은 언제 닫힐지 몰라요.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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