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20일 연립정권 합의”
결선 없이 총리 지명 가능성도
유신회, 각료 없는 각외 협력 추진
연대 책임론 회피하기 위한 전략
총리보좌관은 유신회 인사 기용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일본 자민당 총재가 지난 17일 일본 국회에서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와 만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양당 간부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유신회는 오는 21일 치러질 것으로 관측되는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에게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뒤를 이을 신임 총리에 다카이치 총재가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도통신은 이날 “다카이치 총재와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20일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한다”며 “다카이치 총재가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확실한 정세가 됐다”고 전했다.

유신회는 19일 오사카에서 상임 임원회를 열었고, 20일 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의원 총회에서는 연정 참여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총리 지명선거는 사실상 중의원(하원)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두 정당의 중의원 의석수를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한다. 여기에 자민당 출신인 중의원 의장을 더하면 232석이 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석을 보유한 우익 성향 참정당 등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서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과반을 달성해 결선 투표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야당 단일화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다만 유신회는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본래 유신회 측에 각료 자리를 제안하며 유신회 의원이 입각하는 ‘각내(閣內)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신회는 자신들이 요구한 국회의원 정원 10% 축소와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등 정치 개혁 방안을 다카이치 내각이 실시하는지 여부 등을 지켜본 뒤 입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요시무라 대표는 18일 TV 프로그램에서 “정책 실현이 (연정 참여) 목적”이라며 입각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유신회가 입각 없는 각외 형태로 연정에 참여하는 것은 정권과 거리를 두며 정권 심판론이 제기됐을 때 연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각외 협력은 각내 협력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하면서 불안정한 연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닛케이는 “각료를 배출하면 정권 운영에 대한 공동 책임이 커지고 내각에서 정책 일치도 요구받게 된다”며 “유신회 정당 지지율은 5% 전후로 이전과 비교하면 저조하다”며 “유신회 의원이 입각해 미숙하다는 점이 드러나면 향후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도 유신회 의원들이 각내 협력보다 행동의 자유가 있는 각외 협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재는 내각 출범 시 유신회 의원을 각료, 차관인 부대신, 차관급인 정무관에 발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신 다카이치 총재는 유신회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보좌관으로 기용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총리 보좌관은 총리 관저 내에 집무실을 두고 총리에게 정책 수립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역대 총리는 측근이나 전직 관료를 보좌관으로 기용해 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