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시술 빙자 가짜 종양 조작·진료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 120명 입건

가짜 종양을 진단하고 보험금을 과잉 청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적발된 병원의 수술실 내부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가짜 종양을 진단하고 허위 보험금으로 가슴 성형이나 물광 주사 시술을 해 보험금 10억 원을 과다 청구한 의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유방 종양 제거 시술이 건당 실손 보험이 지원되는 점을 노려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었고,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도 비급여 시술 허위 기록을 작성해 미용 시술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성형, 비급여 시술을 종양 시술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 위반 등)로 40대 병원장 A 씨와 환자를 모집한 50대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또한 A 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A 씨의 부친과 병원에서 허위 시술을 도운 브로커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환자 11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초음파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에게 종양 제거술인 맘모톰 시술을 하면서 검진한 종양 개수에 가짜 종양을 추가해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환자가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환자의 가슴 성형, 물광 주사 시술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맘모톰 시술 종양 1개당 100만 원의 실손보험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또 A 씨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도록 했고, 이렇게 받은 허위 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 미용 시술, 영양제 처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병원은 허위 보험금 청구 환자들의 수기 차트를 관리했는데, 실제 발견된 종양 이외에 가짜로 만든 종양에 다른 색깔 펜으로 가필을 하거나 환자마다 허위 보험금이 적힌 장부를 별도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브로커 B 씨와 C 씨는 시술을 원하는 지인을 모집하거나, 병원에 상담 온 환자에게 실손보험을 허위로 타는 방식으로 시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환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병원 측으로부터 환자 1명당 최대 11%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해 병원장을 대상으로 7억 3000만 원을, 브로커를 대상으로 28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환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가슴 수술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브로커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해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경찰은 “보험 사기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