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한 변화…경찰, 응답할 수 있어야"
이 대통령 21일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수사·기소 분리 거대한 변화…경찰 응답 필요"
"국민 신뢰 가능한 수사체계 확립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이 대통령 왼쪽으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을 향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를 언급하며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의 기념사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경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위상 강화를 내세우며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급증하는 국내 마약 문제에 있어서도 경찰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80년간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구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민과의 소통 일정을 재개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별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대전·부산·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타운홀 미팅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는 글을 올리며 대구 타운홀 미팅 행사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