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만 호 공급 추진에도
부산 부암3동 등 후보지 중단
LH '사업성 없다’고 사업 접어

정부가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의 후보지 3곳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의 후보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 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건설사가 나서 정비가 어려운 도심의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지역을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번에 걸쳐 후보지를 발표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이 됐고, 8곳은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또 국토부는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부암3동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장전역 서측 등 3곳이 있다. 그러나 현재 지구 지정이 된 곳은 부암동뿐이며 나머지는 후보지로 발표만 돼 있는 상태다. 더구나 2021년 10월 후보지로 된 부암동 역시 2022년 12월 지구 지정이 된지 3년이 다 됐지만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은 후보지 발표→예정지구 지정→지구 지정→사업승인→착공으로 진행되지만 부암3동은 사업승인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암3동의 경우 그동안 건설공사비가 30~40% 정도 오르다보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현재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후보지로 지정된 나머지 2곳도 공사비 문제로 향후 진행이 어러운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모두 사업이 중단됐다”며 “부암3동 주민들은 LH에 설계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LH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며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될 만한 곳은 서울 등 수도권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