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증인 채택 여부·사법개혁 등 충돌 예상
“근거 없는 공세 인내 못 해”vs“‘존엄 현지’ 의혹 답해야”
민주, APEC 앞두고 ‘정쟁 없는 주간’ 제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 막을 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 1부속실장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기관·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30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이번 국감에서 남은 건 이재명 정권 비공식 최고 권력 ‘존엄 현지’ 김 실장의 위세”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출석을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산림청장 인사 관여,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 의혹 등을 고리로 국감에 출석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실장 국감 출석 압박을 ‘스토킹 국감’으로 규정하며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정쟁용 증인 채택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을 둘러싼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키로 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부각한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공세를 국감 막판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

10·15 부동산 대책도 마지막까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당초 2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실언·갭투자 논란이 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상대로 국민의힘의 공세가 예상됐으나, 이 차관이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여야 공방의 논점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그외 정무위원회는 27일 금융, 28일 비금융에 있어 각각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강남 아파트 2채 등 그의 부동산 보유 이력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감에서 박찬근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야구장 안전사고 대책 등을 점검하고,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이 인 대한빙상경기연맹 등도 감사할 예정이다.

정책 검증장이 되어야 할 국감장이 여야 공방장으로 변질되면서 본래 취지와 멀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민주당은 다음 주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다음 주만큼은 국익을 위해 정쟁 없는 주간으로 만들자”고 국민의힘에 정쟁 중단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은 다음주에 있는 슈퍼외교 위크에 대통령의 외교 방향과 역량과 철학, 성과가 오롯이 드러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과거 유엔 총회 연설을 계기로 당이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근거하는 무차별 공세를 할 때 그것마저 참고 인내할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 바르게 안내한다는 차원에서 대응해야겠지만, 국민의힘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의 칭찬을 더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