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토론회

28일 오후 부산의료원 대강당에서 ‘부산 지역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공병원 급여 체불,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 등 부산 공공의료의 취약한 현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원 설립에 그치지 않는 안전망 강화와 지역 주민 차원에서의 여론 강화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시민건강연구소와 부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부산의료원 대강당에서 ‘부산 지역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전국적으로 건강 지표가 최악 수준에 가깝기로 알려진 부산에서 공공의료 체계 개선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제에 나선 부산대병원 김창훈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2013년 부산일보 ‘건강 최악 도시 부산’ 등에서 제시된 대책에서 다 빠지고 병원만 남았다”며 “성과라면 성과이지만 안전망 구축에 관련한 이슈는 거의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병원이 많이 설립되더라도,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못 받거나 병원을 늦게 찾는 등 문제가 뒤따른다. 김 실장은 앞으로는 공공병원이 이런 전달 체계의 구멍을 메꾸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제언했으나, 지불 체계 개편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많은 공공병원의 독립채산제 방식은 알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적)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 전환할 수 없다면 지불보상제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건강연구소 김창엽 이사장은 이 같은 한계가 정치적인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모두 공공의료의 강화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재정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늘 후순위로 밀린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된 의료 서비스 공급을 공적 재정인 건강보험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점점 견고해지고 있고, 이 같은 체계는 고령화나 지역 소멸 문제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김 이사장은 분석했다. 그런 점에서 공공의료 강화의 동력이 될 주체는 주민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힘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지만 다른 더 중요한 일이 많다’는 식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이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게 만들려면 시민의 요구와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공공의료 문제를 연결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