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9일 발전 방향 토론회
“해운기업 이전 전에도 역할 필요”
중국 해사중재위와 콘퍼런스도

지난 28일 부산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한중 해사중재 협력 및 부산해사법원 설립 의의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부산에서 해사법원 설립 준비를 위한 관련 산업계 움직임이 활발하다. 경험이 풍부한 중국해사중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는가 하면 법안 통과 후의 세부 대응 방안까지 논의하는 토론이 잇따라 열렸다.

부산시와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해사법원설치부울경협의회,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의 단체는 29일 오후 2시 부산 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부산해사법원 설치 연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영석 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이 생산 현장 중심에만 그쳤던 부울경을 거래 시장 중심으로도 영역을 확장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거래 시장의 핵심은 금융과 법률 서비스 산업인데, 최대 수요자인 대형 해운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난 25년간 해양수도를 외쳤지만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며 “교육·연구기관, 산업 생산 기반이 이미 갖춰진 부산에 정책 중추 기능인 해수부가 옮겨오면서 선제적 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퍼즐인 해운기업 본사 유치에 해수부와 부산시가 과감한 유치 전략을 펼쳐 성과를 거둔다면 지역 내에서 해양 서비스 산업 수요가 자연스럽게 창출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추진위원회 박문학 위원장은 토론에서 “해운기업 본사가 옮겨오기 전에라도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계약을 맺을 때나 선박 금융, 중개, 해상 보험, 선박 충돌, 선원 재해 등의 분쟁 해결지를 부산해사법원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하면서 초반 수요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1959년 아시아 최초 해사중재 기구로 문을 연 중국 해사중재위원회(CMAC) 리후 부원장을 부산 코모도호텔로 초청해 대한상사중재원·부산지방변호사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약 900명의 중재인을 보유하고 연간 약 7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CMAC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양한 교류로 공유함으로써 해사 중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두 기관은 기대했다.

글·사진=이호진 기자 jiny@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