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4대 협의체, 정부 요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주는 정책을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사전 협의 법적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체 대표단은 30일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대표단은 “현행 지방재정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며 “지방정부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 부처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 대표 정책인 소비쿠폰 발행 당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10%인 ‘매칭’ 비용을 갑자기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또 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을 통해 재정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 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 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재정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균형된 협력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