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도 예산안 728조 원 제출…지역화폐 24조 원
민주 “내수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 재정 필요하다는 기조 유지”
국힘 “돈 뿌리면 경제 살아난다는 잘못된 정책…혈세 낭비 안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와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주도권 싸움에 재돌입한다.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달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서별 심사가 각각 예고됐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소위 의결이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2025년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 정부 첫 예산안인 데다 총 지출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해 여야 대치가 예상돼 법정시한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전년(673조 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총지출 증가율(8.1%)은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이라며 일찌감치 삭감을 예고해왔다. 국민의힘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이번 예산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 삭감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24조 원 규모의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들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원안 사수’에 방점을 고 AI 등 분야에서 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도 힘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경제라든지 민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내수를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하에서 이번에 (정부가) 역대 최고 금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나”라며 “그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