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역대 최악” 비판 봇물
부산 의원들, 특히 존재감 없어
극심한 정쟁 속 무기력만 노출

부산시의회. 부산일보DB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끝없는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진 이번 국감에 대해 여야 내부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이 들끓는 상황에서 부산 의원들도 이런 평가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은 이미 국감을 마쳤고, 겸임위원회인 운영위·성평등가족위·정보위는 4~6일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18명의 부산 의원 중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국감 수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제외한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감을 거의 마무리했다.

입법부가 국정 운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국감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무대’다. 그러나 부산 의원들 중 전국적 주목을 받은 국감 스타도, 정부 실책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정책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의원도 없었다는 게 냉정한 시각이다.

그나마 기재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 정부 측의 공감을 얻은 박성훈(북갑),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청사 폐쇄 지시 녹취를 처음 공개한 이성권(사하갑),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를 상대로 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문제를 끈질기게 질의한 조승환(중영도) 의원 등이 체면치레를 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극단화된 여야 진영 대결이 국감까지 오염시키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의원은 “국감 준비를 충실하게 준비해도 서로 싸우느라 물어볼 시간조차 없다”면서 “강성 지지자들을 겨냥한 ‘쇼츠용’ 발언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책 질의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대로 이들 의원이 어수선한 국회 상황을 무기력한 의정활동의 면죄부로 삼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 야권 인사는 “여당일 땐 여당이어서, 야당일 땐 야당의 한계 때문에 안 되면 정부 견제는 언제 하느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부산 보좌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번 국감의 경우, 각 의원실의 과거 자료 ‘재탕’이 유난히 많았고, 일부 의원실은 매년 나오는 단순 통계치를 조금 업데이트해 언론사에 ‘단독’이라고 설명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