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4건·지난해 1090건
국토부 과태료 부과는 ‘0건’

KTX 산천 열차. 연합뉴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4년 새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암표 거래 행위에 과태료를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아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승차권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내 게시물은 총 1254건이다. 대상 플랫폼은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이다.

2021년 34건이었던 암표 거래 의심 게시물은 지난해 1090건으로 32배나 늘었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올해도 10월까지 624건을 적발해 359건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265건은 국토교통부 신고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승차권 구매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국토부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 신고에도 국토부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0건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정 판매자 확인 과정에서 상습성·영업성을 입증할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찰도 수사를 통해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토부와 경찰이 불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승차권 예매에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희정 의원은 “온라인 암표 거래 행위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열차 암표 거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 암표 거래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