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
전현희 “관련법도 연내 발의”
장동혁 “이재명 재판 속행해야”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 TF에 위원으로 참여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7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구조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고삐를 쥐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을 열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가 ‘사법권 독립’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 농단·재판 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과 12·3 계엄 옹호 의혹 등을 두루 비판하며 “이런 모든 문제의 해법이 구조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사법행정 투명화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전 단장 역시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이 진짜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길이다. 재판권·인사·예산·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민주적 통제절차가 시급한 이유”라고 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인사와 예산을 바탕으로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법원 행정과 인사 등을 관할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대 사법 개혁안(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법 왜곡죄’ 등에 대한 공청회를 이달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열 계획이다.

이날 논의에 본격 돌입한 사법행정 정상화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단장은 “사법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도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일정 마무리와 동시에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속행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발맞춰 대통령 재판 속행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의 맞불 전략이 한동안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재차 힘줘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