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2028년부터 AI 서비스 본격화
고액 체납자 추적 기동반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인공지능(AI)을 국세행정에 도입해 앞으로 세무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AI를 도입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납세서비스·공정과세 등에서 과제를 발굴해 2028년부터 본격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세무조사를 최대한 줄이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관행을 개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해 세무조사 과정도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 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 전 과정을 기동반에서 논스톱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프린스그룹은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프린스그룹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해외에 송금했으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봐,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