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공회전’

정부, 반년 넘게 로드맵 못 내
입찰 방침 정해도 공고까지 45일
연내 재입찰 공고 목표 ‘경고등’
부산시 “하루빨리 재입찰 공고”
후속 절차도 최대한 단축해야
국토부 “검토할 게 많다” 입장
범정부 차원 특단 대책 필요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경. 부산일보DB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공회전이 계속되지만 정부는 반 년이 넘도록 정상화 로드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연내 재입찰’ 목표도 놓친다면 가덕신공항은 착공부터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질 위기다.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가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정부가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한다.

3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재입찰을 앞두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속도를 내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에 입찰공고를 낼 때는 사업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점검해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상화 로드맵과 관련해 “11월 초 정도까지는 국토부가 (공기에 대해) 가닥을 잡고 연말 안에 (재입찰 등)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 사이 이견이 있어 현재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며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지난 4월 2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조건의 공사 기간인 84개월(7년)을 임의로 어기고 2년 긴 108개월(9년)을 반영해 기본설계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속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반 년 넘게 전문가 검토만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입찰 절차를 보면 정부가 재입찰에 나설 경우 입찰 공고를 내려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 안내서 심의를 받고 조달청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입찰 안내서 내용과 발주 일정 등을 안내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달 초에 입찰 방침을 결정해도 입찰 공고를 하기까지 통상 45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연내 입찰 공고 목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내 입찰 공고를 하더라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기본설계에 착수하려면 다시 45일 안팎이 걸린다. 단독 응찰의 경우 두 차례 유찰돼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안을 활용해 기본설계 기간 6개월을 4개월 정도로 단축해야 내년 상반기 내 기본설계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마칠 수 있다. 이후 다시 심의를 거친 뒤 우선시공분 착공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래 목표대로라면 지난 6월 우선시공분을 착공하고 연내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재입찰 공고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우선시공분 착공 일정이 계획보다도 1년 이상 늦어지게 된다”며 “조속한 착공과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재입찰 공고를 내고 후속 행정 절차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산시와 지역 시민사회는 정부가 약속한 공사 기간을 지켜 조속히 사업 정상화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뚜렷한 이유 없이 재입찰은 이뤄지지 않은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지체 없이 재입찰 공고만 내면 되는 것을,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직격했다.

국토부 측은 입찰 절차 지연에 대해 “검토할 게 많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재입찰의 최대 관건인 공사 기간 외에도 신임 장관이 오면서 모든 과정을 재검토하고 있고, 최근 안전 이슈가 부각되면서 추가 대책도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공동상임대표는 “국민들이 정부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덕신공항 정상 건설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