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가지안
'50∼60%' 또는 '53∼60%'로 제시
내주 탄녹위·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중에서 정해진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정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다음 주에 유엔에 제출된다. 각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최종 후보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제시됐다. 첫 번째 후보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하며, 두 번째 후보는 첫 번째 후보와 하한만 '53% 감축'으로 다르다.

2018년(온실가스 순배출량 7억 4230만t) 대비 50%를 감축하면 2035년 배출량이 3억 7120만t(톤), 53% 감축 시엔 3억 4890만t, 60%를 줄이면 2억 9690만t이다. 작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160만t(잠정치)이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3억 2040만t, 최대 3억 947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발표한 6일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개최한 시민집중 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중장기 탄소 감축률 65% 수준 설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종후보로 제시한 두 가지 안은 하한선이 각각 50%와 53%로 설정됐는데, 이는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모두 높다. 특히 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조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업계는 “천문학적 비용에 기업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는 등 패닉에 빠졌다. 반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NDC 달성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로 할 것"이라며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는 61% 이상,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면서 "정부는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후보는 '48% 감축도 어렵다'라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어렵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NDC를 제출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통상 NDC를 설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해를 기준으로 삼기에 나라별로 기준 연도가 다르다.

지난달까지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고, 미국(2005년 대비 61∼66% 감축)과 유럽연합(EU,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 캐나다(20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2005년 대비 62∼70% 감축) 등이 범위로 NDC를 설정했다. 영국(1990년 대비 81% 감축)과 독일(1990년 대비 77% 감축), 일본(2013년 대비 60% 감축) 등은 범위가 아닌 단일 감축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만약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경우 2035년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 53%이다. 53%보다 낮은 감축률이 포함된 '2018년 대비 50∼60% 감축'이 2035 NDC가 되면 '초기엔 배출량을 적게 줄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줄이는 경로'도 가능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김 장관에 이어 연단에 올라 "국제사회 기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기후특위는 정부에 2035 NDC를 65% 감축으로 설정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