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35 NDC 공청회
50~60% 또는 53~60%
산업계·환경단체 모두 반발 예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차원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정부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둘 중 하나로 결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이같이 공개했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이후 UN에 제출된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기후부는 48%안, 53%안, 61%안, 65%안 등 4개 안을 거론해 왔으나,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최종안은 범위 형태로 제시됐다. 범위의 상한선은 두 안 모두 60%이고, 하한선만 50%와 53%로 다르다. 가장 낮은 하한선인 50%도 기존 4개 안 중 가장 낮은 목표였던 48%보다도 2%P(포인트) 높다.

2018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7억 4230만t 대비 50%를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2035년 배출량이 3억 7120만t이 된다. 53% 감축 시에는 3억 4890만t, 60% 감축 시 2억 9690만t이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잠정치 기준 6억 9160만t이었다.

이번 감축 목표는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측의 요구를 모두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 중간 안으로 풀이된다. 산업계는 48%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고, 환경단체는 60% 미만 감축이 위헌적인 목표라고 주장해 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는 61% 이상,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면서 “정부는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감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약속했고 오늘 논의할 2035 NDC는 그 약속의 실현”이라면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책임감 있는 목표를 수립해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이날 “(정부가 제시한 후보가) 이 대통령이 말한 책임감 있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김 장관 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 기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특위는 정부에 2035 NDC를 65% 감축으로 설정하라고 제안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