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563명 올해 법관 평가 참여
평균 80점 미만 ‘하위 평가’ 법관은 3명

부산고법·부산지법·부산가정법원·부산회생법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변호사들이 올해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균 점수가 높은 법관 10명을 공개했다. 사건 쟁점과 기록을 정확히 분석하고, 충분한 심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 한 점 등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평균 점수가 80점 미만인 판사 3명은 하위 평가 법관으로 분류됐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달 7일까지 올해 법관 평가를 실시해 점수가 높은 판사 10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214명 중 563명이 참여했고, 평가 건수는 8523건으로 집계됐다. 우수 법관은 20회 이상 유효 평가를 받은 113명 중 선정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은 847명이었다.

부산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법관 10명은 김동희 부장판사(부산지법 서부지원), 김주영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운삼 부장판사(부산고법), 사경화 부장판사(부산지법), 오세영 부장판사(부산지법), 이진재 부장판사(서부지원), 장성욱 부장판사(서부지원), 차승우 부장판사(서부지원), 최영 판사(부산지법), 최정원 판사(부산가정법원) 등이다.

김주영·차승우 판사는 3년 연속, 박운삼·최영 판사는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올해 최고 점수를 받은 판사는 93.81점이었고, 10명 평균 점수는 91.36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에 포함된 법관은 ‘사건 기록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하는 등 충실히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 등을 받았다. 또 ‘적극적 자세로 조정에 임하고, 사려 깊은 대화로 성공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심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친절한 태도, 세심함, 일관된 언행,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평균 점수 80점 미만인 판사 3명은 하위 평가 법관으로 꼽혔다. 부산지법 2명,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1명이 포함됐다. 최하위 법관 점수는 76.36점, 평균 점수는 78.51점으로 집계됐다.

부산변호사회. 부산일보DB

하위 3명에 포함된 법관은 ‘사건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을 진행하거나 증거자료 없이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평가 등을 받았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우선시해 일방의 주장만 수용’ ‘병합 등 피고인을 위한 절차적 배려가 전무’ ‘판결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쟁점을 판단’ 등의 평가도 나왔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유도하는 직접 신문, 상처가 되는 단정적 언행, 불리한 포기 종용, 감정적 훈계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달 말 대법원장, 관할 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게 평가 결과를 전달했다. 상위 평가 법관 10명에겐 평가 결과와 함께 ‘우수 법관 증서’를 전달한다. 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 3명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평가 결과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근무지를 확인해 해당 법원에 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부산변호사회는 2010년부터 법관 평가 제도를 시행했다. 법정 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사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재판의 품격을 높이려 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