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개혁 입법 폭주” 공세 강화
6시간 맞불 토론으로 여당 압박
민주당, 사법개혁 위헌 논란에 ‘고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위헌·독재 프레임으로 묶어 강하게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일부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겸 의원총회를 열고 여권의 사법개혁 법안을 비판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행사는 △야당탄압·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고,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해 법안의 위헌 소지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과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을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을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제한·현수막 규제·유튜브 징벌적 손배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규정하며 저지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행사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위헌·독재 프레임에 반박하면서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전략을 재정비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치적 부담이 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조국혁신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 공직기강 강화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재확인하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반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성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국회가 추천해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