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신중론 제기
법원장회의 이어 잇따라 우려 목소리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심,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사법부 내부에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6시간 동안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은 사법개혁 추진 법안들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 발의된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 표명 의안은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입장도 나왔다.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들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상정된 안건은 참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이날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한 정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