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공공부문 부채 1700조 돌파…정부·공공기관 합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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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등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1700조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등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1700조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등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17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부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3가지 유형으로 관리된다.

D1은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이다. 지난해 1175조원이었다.

D2는 D1에 중앙·지방의 357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9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 5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7%로, 1년 전보다 0.8% 포인트 하락했다. 2018년 이후 처음 하락한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에는 중앙·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중소기업 부실채권 매입 재원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채가 2조 2000억원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도 농지은행 사업 차입금 증가,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 등으로 1조 200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3조 2000억원 늘어난 67조 3000억원이었다. 경기도 (1조 7000억원), 부산(5000억원), 서울(4000억원) 등에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공부문 전체 부채는 1738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 3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전년보다 22조 1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주택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8조 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 부채 역시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3조 2000억원 늘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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