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책임성 강화 근본 대책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린 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점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단순히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침해 사고 조사와 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이달 말 범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 측의 미온적 대응과 정보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고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쿠팡 유출 사고 후 피해 보상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정보 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는 미끼로 대포통장 개설,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소비자 불안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 등기 반송’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의 링크 접속이나 앱 접속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