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차관 "기술 협력 위태롭게"
자국 기업 직접 영향권 우려 풀이
실제 재계서도 우려 목소리 감지
7월 법 시행까지 예의주시 전망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현지 재계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까닭에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세라 로저스(사진)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었다. 이어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크워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

미 고위당국자의 이러한 반응의 배경에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 배치되는 데다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진보 성향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우익 진영을 검열해 억압한다고 인식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2020년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조장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사용을 금지당한 경험이 있다.

이들 빅테크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승리하자 엄청난 후원금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화해’했으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기업을 규제하려는 외국 정부의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의 모델이 된 EU의 DSA가 메타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당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5명에 대해 “그들이 반대하는 미국의 시각을 검열, 억압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강압하는 조직적 시도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EU와 유사하게 문제를 제기할지가 관건이다.

지금까지는 로저스 차관이 개인적으로 엑스에 올린 글 외에 백악관이나 국무부 등 행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EU의 경우 2023년에 도입한 DSA에 근거한 첫 과징금을 지난 5일 미국 소셜미디어 엑스에 부과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초래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라 상황을 더 지켜보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재계에서 계속 우려를 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요청할 경우 이 사안이 양국 간 쟁점으로 부상할 여지가 있다.

미국 재계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까지 통과되면서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겼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