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제동, “레버리지 ETF 책임 져야”… 지지율 위기감 덮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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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김영진 특검법 처리에 신중론
“국민 공감대 필요”, 속도 조절 예고
레버리지 ETF 책임론도 여당서 제기
여당·대통령 지지율 하락 고려한 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와 연결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도입한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쓴소리와 함께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커지는 모양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CPBC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에 대해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조작기소 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진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 등)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 다시 특검법을 바로 처리한다는 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대해 “충분하게 국민적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아직 국정과제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어려워진 민생,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집중해야 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런 것을 잘해 나가면 국민들께서 그런 문제에 관해 생각의 지점들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던졌다. 그는 “도입한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이었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해 시장 참여자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관련자들이 자리를 내놔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부터 해서 폭넓게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관련 인사들이 개각 때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민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들을 잘 판단해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김 의원은 “공급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간 뒤에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조세 정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공급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정책을 먼저 내버리니까 반발이 상당히 컸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과 주요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는 건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장인 김 의원 등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친명계인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작기소 특검법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하는 게 맞다”고 했고,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 26일 38.9%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에게 실시한 조사 결과다.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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