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연일 ‘균형발전’ 강조
전날 광역단체장 이어 27일 기초단체장과 간담회
‘3대 메가’ 호남 쏠림 관련, “모두의 성장 열쇠 될 것”
헤드테이블 우성빈 “토착세력·기득권과 전쟁”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27일에는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전국 기초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되는 지방 특례 제도를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특화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가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력한 국토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정부가 총력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호남권 쏠림으로 인해 타 지역의 소외감이 심화되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착석한 헤드테이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와 류경완 경남 남해군수도 함께 했다. 우 군수는 마무리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지방행정의 현장에는 토착세력과 기득권이 결합된 이권성 사업으로 주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부패를 단절하고 기득권의 장벽을 뛰어넘어 진짜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단체장이 되려면 때로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 군수는 최근 ‘기장군 토호세력 유착 부정부패 의심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중단 등을 지시하는 등 전임 군정 사업에 날 선 메스를 대고 있다. 반면 기장 국민의힘에서는 “위법행위 증거도 없이 ‘의심’과 ‘추측’으로 정상적 사업을 지연시키고,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