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회야강댐·거제 고현천댐 예정대로 건설…의령 가례천댐은 ‘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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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尹정부 계획 신규댐 7곳 추진 여부 확정
5곳은 예정대로 건설·…2곳은 ‘대안 추진’ 결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울산시 울주군 회야강댐과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이 예정대로 신규댐으로 건설된다. 경남 의령군 가례천댐은 댐 대신 효과적인 대안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한 ‘14개(곳) 신규댐 건설계획’ 중 7개 댐을 작년 9월에 전면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나머지 7개 가운데 5개를 최종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4개 신규댐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거쳐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전면 건설 중단을 결정했고, 나머지 7개는 공론화 등 검토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발표한 14개 신규댐 건설계획이 2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기후부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대안 검토 등을 토대로 7개 신규댐 중 회야강댐(울산)·고현천댐(거제)을 비롯해 지천댐(청양·부여)·아미천댐(연천)·병영천댐(강진) 5곳은 예정대로 건설하고, 가례천댐(의령)·감천댐(김천) 2곳은 효과적인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울산 회야강댐은 총사업비 950억 원(국고 855억 원)을 투입해 저수용량 2200만t(톤) 규모의 홍수조절댐으로 건설된다.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810만t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 홍수량의 약 20%를 저감하게 된다.
또한 거제 고현천댐은 총사업비 600억 원(국고 540억 원)을 투입해 저수용량 80만t 규모의 홍수조절댐으로 지어진다. 특히, 최근 극한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의 경우,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고현천댐을 증고(댐의 제방이나 구조물 높이를 높이는 공사)하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t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계획했던 경남 의령군 가례천댐은 증고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수로터널로 연결돼 있는 인근 저수지(가미저수지)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반대 여론이 가장 거센 지천댐(청양·부여)은 홍수방어 위주로 검토됐으나,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용수공급 측면도 검토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댐 14곳 가운데 최종적으로 절반인 7곳이 중단되고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예정대로 건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초 14곳의 댐 건설에 따른 약 4조 7500억 원(추정) 규모의 사업비는 약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용도별로 분절돼 있는 댐 운영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농업용댐과 발전용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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