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통계·서해 감사’ 불법 확인” 감사원 발표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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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사원 표적·조작 감사 행태 스스로 증명"
야 “정당한 감사 스스로 부정… 헌법 파괴 칼춤"
김호철 감사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 강압·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놓고 29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기관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해 표적 감사와 조작 감사를 일삼은 행태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감사원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가담자 징계를 넘어 수사를 통해 감사 지시·기획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권을 남용해 국가 기능을 훼손한 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병으로 악용되는 비극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에 동조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헌법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정권의 시녀를 자처한 굴욕적 사과와 결론 뒤집기는 대한민국 감사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헌법 파괴의 칼춤’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발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통계 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를 법정에서 오염시켜 이들에게 무죄를 안겨주려는 ‘재판 흔들기’이자 ‘공작 감찰’에 불과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을 정권에 바쳐버린 감사원의 행태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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