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매각시도에 미 정부 "폭력 사용 우려" 제동

'골동품'에 가까운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M1 소총(사진)이 새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방비 확보 차원에서 제조후 50년이 경과한 M1 소총을 미국에 판매하려고 하자 미국 정부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1 소총 수출은 이전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반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케이블 뉴스채널인 폭스뉴스는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국방비 확보 차원에서 6·25전쟁 때 사용됐던 M1 카빈 소총 77만여 정과 M1 개런드 소총 8만 7천여 정을 미국내 총기수집상들에게 매각하기를 원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구형 개인화기 보관비용을 절감하고, 총기 판매에 따른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06년께부터 미국 정부에 수출 승인을 줄곧 요청해 왔다.

당초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같은 대규모 총기거래를 승인했으나, 지난 3월 입장을 바꿔 이에 제동을 걸었다.

폭스뉴스는 일반적으로 제조후 50년이 경과한 M1 소총의 경우 '골동품' 차원에서 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방하지만, 이번 처럼 미국이 한국 정부에 넘겨줬던 총기를 되사들이는 것은 거래성립 전에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범주'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M1 소총의 수입을 막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입된 총기가 수집가들이 아닌 폭력집단 등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M1 소총은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당시 미군이 제식으로 채택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어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승인서 반대로 입장이 선회한 미국 측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편 M1 소총 등 '골동품'이 되다시피한 총기의 미국내 대량 반입문제에 대한 미국 역대 행정부의 처리방식은 사안별로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권인 빌 클린턴 행정부는 구식 군용 총기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반면,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7년 한국으로부터 20만정의 M1 소총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었다. 류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