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항과 항만, 철도 물류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부산의 트라이포트 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행기에서 바라본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와 부산 신항 일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속한 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을 신공항 입지로 특정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도’ 있는 특례 조항이 핵심이다. 하지만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등 국책사업에 필수적인 절차는 지켜야 한다. 일부에서 마치 특별법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는 ‘무소불위’ 법률인 양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정략적인 공세일 뿐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과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일부 쟁점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풀었다.

핵심 내용 바로 보기

“모든 절차 생략”은 정략적 공세

사전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자연 재해 취약”도 부풀려져

‘인천’만으론 수요 감당 못 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Q.특별법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나.

A.아니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타 간소화' 조항이 애초 발의된 법안에 있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간소화 조항이 빠져 기재부와 국토부 의견대로 사타는 진행키로 했다.

Q.가덕도 말고 다른 곳으로 입지가 바뀔 수 없나.

A.그렇다. 특별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하는 공항(제2조)으로 못 박았다.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에 짓는 공항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다. 영남권 최종 후보지 35개 지역 중 김해와 밀양, 가덕도가 남았는데 김해와 밀양 모두 진입표면 장애물(산)이 많아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결국 가덕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별도 입지 선정 절차 없이 가덕특별법이 탄생했다.

Q.가덕신공항은 언제 생기나.

A.2029년 12월 이전 준공이 목표다. 특별법에서 완공 시점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제1조(목적 규정)에서 ‘신속한 건설’을 법 제정의 이유로 명시했다.

가덕신공항에 들어서는 1본의 활주로 방향의 최적 위치가 그려지면서 매립지가 기존 75%에서 43%로 줄어 공사 난도와 비용·시간을 모두 낮추거나 줄일 수 있게 돼 2030년에는 첫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다.

Q.사업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

A.국토부가 사타를 해야 비교적 정확한 비용이 산출된다. 부울경은 활주로를 1본 만들 경우 7조 5400억 원으로 추산했다. ADPi 타당성 용역 등에서도 비슷한 금액으로 계산됐다. 다만 국토부는 계류장과 여객청사, 화물청사를 부울경 계획보다 크게 지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12조 8000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Q.가덕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지 않나.

A.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가덕도에 최근 10년 간 영향을 준 태풍은 5회다. 태풍이 가덕도만 지나는 것은 아니다. 김해공항 위로도 태풍은 지나간다. 가덕신공항은 해수면보다 40m 높게 조성될 계획이다. 태풍 침수 사고로 가덕신공항 불가론에 흔히 동원되는 일본 간사이 공항은 해수면 5m 위에 조성됐다.

Q.가덕도 앞바다를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 충돌 위험은 없나.

A.선박을 회피할 수 있는 활주로 높이와 방향을 찾은 상태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항공기가 가장 낮은 상황과 선박이 가장 높은 상황(짐을 내린 상태)을 고려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을 해도 선박과 항공기의 높이는 70m 이상 차이가 난다.

Q.인천국제공항이 있는데 관문공항이 또 필요한가.

A.2056년이 되면 부울경 국제선 여객수요가 4600만 명에 달한다. 국제선 화물 수요는 99만t에 이른다. 인천공항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Q.김해공항 확장은 어찌 되나.

A.국토부가 가덕신공항과 김해공항의 역할을 나누는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면 구체적인 모습이 나온다. 인천공항도 개항 4년 전에야 김포공항과 역할 분담이 확정됐다. 현재로선 인천과 김포공항 모델이 유력하다. 김해공항의 군 공항 시설도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높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