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 윤석열 인터뷰]④ 尹 “과도한 중앙집권, 부산 침체의 원인"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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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부산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종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부산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종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부산이 왜 침체가 되고 세계적인 도시로 크지 못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저는 그 원인이 과도한 중앙집권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부산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했지만 재정자치가 너무 안 돼 있다”며 “필요한 재정수요를 현지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들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쓸 수 있게 해야되는데 그게 좀 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정치 입문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해온 그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우려에 대해 “(원전) 안전 문제만은 (정치가 아닌) 과학과 전문성 의해서 판단하자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다음은 윤 후보와 일문일답.


-최근 부산을 방문했을 때 대선소주는 입에 맞았나.

“아니, 입에 대고 말았지. 점심 때 뭐 또 다음 일정 많고 그런데 술 몇 잔 들이켜 버리면, 특히 낮술에 얼굴 빨개진다. 우리 갔던 국밥집, 신창국밥이다. 내가 옛날 부산지검 근무할 때는 청사가 부민동이었다. 지금은 동아대 캠퍼스가 있는데, 신창국밥 그 동네에서 밥 먹으러 많이 다녔다. 그때 자주다니던 데는 멍게비빔밥하는 통영집이라고 있다. 상호가 기억나는 부민동 식당 이름이 거기하고 제18완당집, 그리고 오막집이 기억난다.”


-부산 근무는 몇 년 했나.

“부산에는 얼마 못 있었다. 거기 있다가 연제구 신청사로 이사 갔다. 그러고는 1년 못 있었다.”



-지역에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가 관심사다. 해법은 있나.

“균형발전이라는 이슈이다. 지금 방식은 수도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도 숨쉴 수 있게 하자 이런 거 같은데, 그걸 수십년 했지만 수도권은 더 커지고 지방은 쪼그라들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런 방식이 지방을 발전시키고 전국에 균형발전에 도움 되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오래전부터 자연환경이나 어떤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 부산이 발전 안 하는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느냐. 80년대 내가 20대일 때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앞섰다. 패션도 부산이 제일 최신식이었고 내가 좌우간에 노래방 기계라는 걸 제일 처음 본 데가 부산이다. 90년대부터 부산 전통 산업들이 퇴조해가면서 많이 침체됐다가 해운대 개발되면서 바뀐 거 같긴 한데. 저는 부산이 왜 침체가 되고 세계적인 도시로 크지 못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그 원인이 과도한 중앙집권제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메가시티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 좋다. 부울경 지역 발전하는데 그렇게 되면 특별자치단체 만들어서 여러 개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추진할 것 같이 하고. 참 좋은 생각이다. 중요한 건 지방자치를 한다고 헀했만 재정자치가 너무 안 돼 있어서 필요한 재정수요를 현지에서 느끼는 걸 스스로 판단해서 우선순위 따라서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균형발전 위해서 지방에다가 교부금을 내려주고 매칭사업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렇지만 지자체가 책임지고 발전시키게 해야지 맨날 서울이나 세종시에 와서 예산을 받아다 하는 그런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생각이 많이 든다.”


-부울경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른 지역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저는 원전을 일단 경제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인데, 안전 문제만은 그건 아주 과학과 전문성 의해서 판단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보완해야 되고. 지금 뭐 앞으로 나오는 원전은 안정성 문제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 다르다. 여러가지 지질학적,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근거에 의해서 만약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전 줄여나가야 되겠지. 그러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그걸 더 과도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하여튼 과학의 문제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과도하게 그럴 필요가 있나.”


-탈원전 정책 검토해보겠다는 것인가.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내가 검찰총장 시절 월성원전 사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쭉 봤다. 원안위 멤버들이 전문가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 시민단체 인사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과학을 과학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부산에는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비롯,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부산을 글로벌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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