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스텝'에 윤 대통령 "고물가·고금리 서민·취약계층 전가 안돼"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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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과 관련,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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