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스텝'에 윤 대통령 "고물가·고금리 서민·취약계층 전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과 관련,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