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의 여파로 소득에 비해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1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지원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내놨다. 청년층과 서민층의 투자 실패가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신청 자격 미달 채무자 대상

이자 감면·상환 유예 등 지원 계획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등

민생 경제범죄 대응 강화 대책도

부산시도 고물가 고통 분담책 발표

올해까지 ‘7종 공공요금’ 동결 방침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존 지원제도에선 신청자격이 미달되는 연체 발생 이전 채무자라도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 저신용 청년층이다.

채무조정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유기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채무조정은 통상 민간의 자율조정(은행 프리워크아웃)과 공적 조정제도(신복위·캠코), 법원 회생제도를 통해 이뤄지는데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이들 제도 간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특히 신복위와 회생법원 간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한 가급적 많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최대 10년 만기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을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층에 피해를 주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책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현재 100만 원인 은행 자동화기기(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자 보호도 병행한다.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암행·일제 단속을 하는 한편 당국에 등록해 감독 받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단톡방 등 양방향 온라인 채널에서 투자 자문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산시도 14일 ‘7종 공공요금’을 올해까지 동결하는 등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부산시는 이날 박형준 시장 주재로 소상공인·소비자·창업·관광·청년 등 각 분야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민생경제 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 방안을 내놨다.

우선 △도시철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종량제 봉투 등 시민들의 ‘주머니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7가지 공공요금에 대해 최소 올해 중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산지 집하 활동 강화,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 수산물 비축물량 출하 등 수급 관리를 통해 식재료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업들에게는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대출자금 상환 기간 역시 연장하고, 창업기업, 법인택시,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어업인들의 유류비 지원, 농업인 대상 비료값 지원 등 맞춤형 지원책도 다수 마련했다. 또한 저소등측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확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공공근로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 김진호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