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대정부 질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다.

박범계 “법무장관 1인 지배 시대”

한동훈 “검찰 인사 패싱 해놓고…”

고민정 ‘사적 채용’ 집중 공격

국힘, 서해 피격·어민 북송 부각

두 장관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 정치권에서 ‘좌동훈·우상민’으로 회자하는 소위 실세 장관이다. 인사 검증과 경찰국 신설 등 최근의 논란을 다루는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점도 야당의 집중 견제를 받은 이유로 풀이된다.

시작부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 장관이 맞붙으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두 사람은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 등을 두고 15분 동안 날 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 “왕중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 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오랜만이요”라고 운을 뗀 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아느냐. 모르르냐” “법무부에 인사(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가. 피하지 말라”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염두에 둔 공세였다.

한 장관은 “그 이슈는 이미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검증할 때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합니까”라며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왕중왕 1인 지배 시대,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하시고”라며 역공했다. 이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손뼉을 치며 한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을 파고들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서장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맞지 않느냐”며 “물리력 행사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미치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고민정 의원은 스페인 순방 ‘민간인 수행원’ 동행에 대해 “외교부 장관을 통해 기타수행원 지정됐다고 대통령실이 해명했지만 정작 외교부 장관은 어떤 명단에 그 사람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쳤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조직 내 반발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은 궤도를 많이 이탈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제사회에선 당시 북송이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위반이 아니다’는 답변을 유엔에 보냈다”며 “당시 외교부 장관 보고나 결재도 없이 한국 외교부가 국제법에 대해 잘못 답변한 것”이라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언급했다.

이날 14년 만에 대정부질문 연단에 다시 오른 한덕수 총리는 협치와 개혁에 방점을 찍으며 각 분야 개혁을 위해 “인기가 없는 국무총리가 될 각오가 돼 있다”는 각오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 총리는 2008년 2월 대정부질문 이후 이날 처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다만 한동훈·이상민 장관에 대한 야당 공세가 이어져 한 총리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