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등 ‘국힘’ 지도부 약속

그린벨트 적극적 해제 의지도

비수도권 규제 개혁 문제 공감

박형준 ‘지역 자율성 필요’ 주장

2030엑스포 유치 지원 등 요청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부산·울산·경남 시·도는 27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지원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제조업 메카였던 부산·울산·경남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신산업 개발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 비수도권 규제 개혁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으며, 초중등 교육에 용도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지원에 쓸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정과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 지역 모두 민주당으로부터 시·도정을 인수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새롭게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만큼 미뤘던 지역 현안들을 차질 없이 챙기고 무엇보다 성과를 내서 지역 주민에 성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부울경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견인할 능력을 가진 곳으로 부울경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며 “제조업 메카였던 부산·울산·경남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신산업 개발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 자리에서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등 주요 현안 사업은 물론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황령3터널 개통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 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

또 울산시는 △UNIST 의과학원 설립으로 의료복합타운 건설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IDX) 사업 등을, 경남도는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조속 설치 및 국책연구기관 유치 △진해신항 조기 착공 및 항만배후단지 확대지정 △남부내륙철도 조기개통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 지원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SRT) 신설과 KTX 운행 증편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윤석열 정부가)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덩어리 규제들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풀어 주지 않으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이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포괄적으로 책정해 균형발전에 있어서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경제 악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큰 도시”라면서 “울산은 그린벨트만 해제돼도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정말 많을 것이다. 예산 외에도 거듭 부탁하지만 울산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어진 비공개 회의와 오찬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그린벨트)이 문제는 부산, 울산, 경남 개별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짚어 봐야 되겠다”며 성 의장에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은 초중등 학령 인구는 줄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면서 교육청의 방만 경영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만 배정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으로 확대해 지역 대학의 위기를 지자체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도부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