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발표
35년 만에 ‘국가 범죄’ 공식 확인
수용부터 공작·사건 축소·은폐 등
권력기관들 인권유린 부역 밝혀
국가 사과·피해 회복 지원 권고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들이 진실화해위 정근식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10여 년간 수백 명의 수용자가 죽어 나가고, 불법감금과 폭행, 성폭력 등 최악의 인권유린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의 구체적인 진실이 35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형제복지원 수용 중 사망자 수는 기존 552명에서 100명 이상 늘어난 6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와대, 부산시, 내무부, 경찰, 국군보안사령부 등 국가 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서 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역했다는 점도 명백히 드러나 ‘국가범죄’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최초 진실 규명이자,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진실 규명에서 형제복지원 공식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망자가 언급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해 사망자 수가 657명이라는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형제복지원의 공식 사망자 수(1975~1988년)는 552명이었는데, 여기에 105명이 추가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 기관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어떻게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무차별한 부랑인 단속과 형제복지원의 수용 근거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위헌·위법성을 밝혀냈다. 1985~1986년 부랑인 단속에 동원된 경찰관 수가 당시 전체 부산 경찰의 절반이 넘는 2700여 명이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와 함께 부산시와 경찰, 안기부 등의 기관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확인했다. 형제복지원이 수용자에게 저지른 만행도 상상을 초월했다. 수많은 아동을 반강제로 입소시키면서 제대로 된 아동수용 절차를 건너뛰는가 하면, 연고자 확인도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력도 일삼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권고사항에서 우선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국가가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3건의 시설 강제수용 신청 건이 접수됐으나 당시에는 시설수용 문제를 ‘국가범죄’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임을 종합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