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율평가’ 공문 불구
필수 신청은 직권 남용” 주장
부산시교육청 “장학지도 권한”

전교조 부산지부가 24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제공

지난달부터 도입된 교육부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부산지역 전체 학교가 참여하도록 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원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4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 중인 하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측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된 점을 근거로, 하 교육감의 전수평가 추진을 직권남용이라며 비판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부는 공문과 각종 언론을 통해 희망하는 학급·학교만 평가에 참여하면 된다고 밝혔지만 부산시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수실시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며 “시교육청이 지금이라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신청이 아닌 희망신청으로 바꾼다면 고발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교육청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공식 발표대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체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하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이유로 올해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7월 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희망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가 보름여 만에 ‘필수 신청’하도록 변경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 학교 현장이 혼란(부산일보 8월 15일 자 8면 보도)을 빚기도 했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는 8월 중순께 전수평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검찰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판단을 구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고사가 아니라 개인별 성취수준을 진단하는 방식의 평가여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다고 판단해 전체 학교에 필수신청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교육부가 개발한 우수한 평가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장학지도’ 권한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도입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을 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교육감 권한으로 전수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에 이어 제주도교육청도 내년부터 모든 학교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발해 다음 달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교조 부산지부 임정택 지부장이 24일 부산지검에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제공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