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문턱도 낮춰
주택 가격 4억→ 6억 원 이하로
50조 규모 풀어 중기 종합 지원
취약 기업 재기 위해 7조 투입
관광기업 육성 펀드 5000억 추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침체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이에따라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3高) 속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5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15억 초과도 주담대 허용

우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며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 있지만,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돼 왔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김 위원장은 "주택 가격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12억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허용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허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 왔다.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추진한다. 부산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풀린 상태로,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한다.

■50조 맞춤형 유동성 공급…중소기업에 단비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3高) 속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5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50조 원 규모의 종합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12조 원을 편성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 대출'과 추후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특례대출'을 공급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련 피해 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을,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대출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또 취약기업의 부실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7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지원에는 30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혁신산업(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투자자금의 우대보증·특례자금도 공급한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 관광기업 육성 위해 펀드 5000억 원 추가 조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추가로 5000억 원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281억 원이 조성돼 지난 5월 말 기준 1442억 원(63.2%)이 집행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6년간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추가로 5029억 원 조성해 관광산업 지원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올해 말에 만료된다"며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3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원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수주 호황 국면에 접어들어 상당 기간 일감을 확보한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반도체를 능가하는 또 다른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며 "기자재 업체라든지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도 강화하는 전략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