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서도 나타나
정부, 2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개최
현실화율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 검토
내년 공시가, 2020년 수준 환원 가능성

최근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가 밀집한 부산 해운대구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최근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전현상’은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일부 가격하락폭이 큰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초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8억 원대이며, 최고 19억 8500만 원까지 이른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도 지난달 말 17억 9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공시가격(최고 18억 2600만 원)에 못 미친다.

인천 송도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60㎡는 지난달 중순 5억 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공시가격 최고가 5억 3600만 원보다 3000만 원 이상 싼 금액이다. 대구 범어동 e편한세상 범어 전용 84㎡는 지난달 중순 매매가격이 5억 9700만 원으로, 올해 공시가격(최고 6억 4800만 원)보다 크게 낮았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를 연다. 지난 4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를 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말하는데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이고 공시가격이 7억 원이라면 현실화율은 70%다. 현실화율을 낮추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보유세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1차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종 검토의견으로 ‘기존 현실화계획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돼 올해 현실화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수정안을 재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공시가격을 높여 왔다. 이에 따라 2020년 평균 69.0%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높아졌다. 그 계획대로라면 2022년 71.5%, 2023년엔 72.7%로 올라간다.

공동주택 시세별로 현실화율은 좀 다른데,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2020년 68.1%에서 2021년 68.7%로 올랐고 올해는 69.4%로 상승했다. 예를 들어 시세 8억 원 아파트가 2020년 공시가격이 5억 4480만 원이라면 2021년에는 5억 4960만 원, 올해는 5억 5520만 원이 되는 셈이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1.2%로 뛰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이미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

감정평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불발되며 약 10만 명이 다시 종부세 대상이 됐다”며 “국회의 여소야대로 세법 개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낮춰 세부담을 줄여 주는 우회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로 낮춘 데 이어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